멕시코 대통령령 30일 보고서: 연령 보증 방법과 템플릿
멕시코 대통령령이 2026년 11월 13일경까지 요구하는 보고서에서 연령 보증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방법 비교, 단계별 강화 확인 흐름, 기존 계정, 데이터 규칙, 작성용 템플릿과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요약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관한 멕시코 대통령령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역일 기준 30일 안에 준수 조치를 문서화하고 보고해야 합니다.[1] 연령 확인과 관련해 보고서는 자기 신고에 그치지 않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이용자 연령 식별 메커니즘을 제시해야 합니다(Art. 4 fr. I).[1]
- 기한: 2026년 10월 14일부터 역일 기준 30일로, 2026년 11월 13일 무렵입니다. 공포일을 첫날로 산입하면 11월 12일입니다.[1][7][8]
- 이 대통령령은 방법, 제출 대상, 형식을 정하지 않으며 벤더 승인 절차도 두지 않습니다.[1]
- 방어 가능한 설계는 다층 구조입니다. 생년월일 입력, 얼굴 기반 연령 추정, 그리고 18세 전후 버퍼 구간에서의 신분증 확인으로 구성됩니다.
Decreto de entornos digitales seguros para niñas, niños y adolescentes(여아, 남아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관한 대통령령)는 2026년 10월 14일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DOF, 멕시코 관보)에 공포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1] 이 대통령령의 Transitorio CUARTO는 플랫폼이 30 días naturales(역일) 안에 "deben documentar e informar las acciones implementadas"(시행한 조치를 문서화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1] 모든 의무 사항은 멕시코 연령 확인 대통령령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해당 보고서의 연령 확인 부분과, 방어 가능한 연령 확인 방법을 고르는 방법을 다룹니다.
제출 전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제출 전에 연령 확인을 가동해야 한다면, 신분증 확인을 대체 수단으로 둔 Didit의 연령 추정을 콘솔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거나, 멕시코 이용자에 관해 문의하세요.
30일 보고서 한눈에 보기
| 질문 | 간단한 답변 |
|---|---|
| 법령 형식 | 대통령령, 2026년 10월 14일자 DOF[1] |
| 기한 | 2026년 10월 14일부터 역일 기준 30일, 2026년 11월 13일 무렵(Transitorio CUARTO)[1] |
| 자기 신고 | 자기 신고만으로는 불충분(Art. 4 fr. I)[1] |
| 보고서 수신 기관 | 명시되지 않음. 대통령은 정부가 Agencia de Transformación Digital y Telecomunicaciones(ATDT, 연방 디지털 기관)와 함께 후속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2][3] |
| 벌칙 | 대통령령에는 없음. "obligatorio pero no punitivo"(의무적이지만 처벌하지 않음)로 설명됨. 플랫폼이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담은 법률이 뒤따를 예정[2][3] |
| 연령 기준 | 18세 미만. Consejería Jurídica del Ejecutivo Federal(연방 행정부 법률고문실) 책임자의 설명에 따름[3][5] |
보고서의 틀이 되는 일정
- 2026년 10월 9일발표대통령이 아침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령을 발표합니다.[4]
- 2026년 10월 14일시행DOF 석간판에 공포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1]
- 2026년 11월 12일 또는 13일보고 기한첫날을 어떻게 산입하느냐에 따른 30일째 날입니다.[1][7][8]
- 보고 이후검토진행 상황을 후속 점검합니다. 플랫폼이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담은 법률이 마련됩니다.[3]
대통령령은 기간을 정할 뿐, 특정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treinta días naturales, contado a partir de su entrada en vigor"(시행일부터 기산하는 30역일)입니다.[1]
| 해석 | 1일차 | 30일차 | 근거 |
|---|---|---|---|
| 첫날을 하루 전체로 산입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 연방민법 Art. 1179, 유추 적용[8] |
| 다음 날부터 기산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 연방행정절차법 Art. 38 (통지된 행위를 전제로 작성된 조항)[7] |
Holland & Knight에 따르면 2026년 11월 13일이 "최초 보고 기한"입니다.[18] 안전하게 11월 12일까지 제출하고, 날짜는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보고서의 연령 보증 부분에서 보여야 할 내용
Art. 4 fr. IDecreto de entornos digitales seguros
"Implementar mecanismos confiables y seguros para identificar la edad de las personas usuarias de sus servicios. Dichos mecanismos no deberán limitarse a la autodeclaración de las personas usuarias para la acreditación de la edad;"
출처: DOF, 2026년 10월 14일[1]
번역: 이용자의 연령을 식별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하며, 이 메커니즘은 이용자의 자기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1] 보고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신뢰성 (confiables): 18세 전후에서 이 방법이 연령을 얼마나 정확히 판정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 안전성 (seguros): 성인의 사진, 화면 재생, 빌린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 자기신고 이상의 수단: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을 어떤 증거로 확인하는지. 조문상 생년월일 입력란은 첫 단계로 둘 수 있지만, 유일한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1]
| 조항 | 요구 사항 | 문서화할 내용 |
|---|---|---|
| Art. 4 fr. I | 자기신고에만 의존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연령 메커니즘 | 사용 방법, 실행 위치, 18세 전후의 오류율 |
| Art. 4 fr. III | 연령별 등급 분류 및 모더레이션 기준 | 연령 확인 결과에 따라 콘텐츠와 기능이 바뀌는 방식 |
| Art. 4 fr. VI | 미성년자 계정에 대한 보호자 감독 | 18세 미만 계정을 부모 또는 보호자와 연결하는 방식 |
| Art. 4 fr. VIII | 신규 계정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엄격한 설정 적용 | 미인증 계정 및 18세 미만 계정의 설정 |
| Art. 4 fr. IX | 정기 위험 평가 | 연령 확인을 언제, 어떤 지표로 검토하는가 |
| Art. 5 fr. II | 삭제 후 최소 90 días hábiles(영업일) 동안 증거 보존 | 삭제된 계정의 연령 확인 기록 보관[1] |
이 대통령령은 연령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LGDNNA, 아동권리법)는 청소년을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자문실은 이 대통령령이 "menores de 18 años"(18세 미만)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3][5]
멕시코 대통령령에 대한 연령 확인 방식 비교
이 대통령령은 승인된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며 공급업체 승인 절차도 두지 않습니다.[1] 영국 규제기관 Ofcom은 기술적 정확성,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신뢰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연령 확인을 평가하며, 사진 신분증 대조와 얼굴 기반 연령 추정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방식으로 봅니다.[13] Ofcom 지침상 "다른 방법 없이" 사용자에게 나이를 자기신고하게 하는 조치는 연령 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3]
| 방식 | 확인되는 내용 | 장점 | 한계 | 멕시코 플로우에서의 역할 |
|---|---|---|---|---|
| 자기신고 | 사용자가 말하는 내용 | 마찰 없음 | Art. 4 fr. I에 따르면 단독으로는 불충분[1] | 첫 단계로만 사용 |
| 얼굴 기반 연령 추정 | 셀피로 산출한 추정 연령 | 빠름, 신분증 불필요, 신원 식별 없음 | 18세 전후로 버퍼 필요[19] | 대부분의 사용자에 대한 주요 확인 |
| 신분증과 셀피 | 얼굴 대조로 본인과 연결된 신분증상의 생년월일 | 정확한 생년월일 | 마찰이 더 큼.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도 있음 | 버퍼 구간 및 이의 제기 |
| RENAPO 대상 CURP 확인 | CURP의 존재 여부와 해당 생년월일 및 상태[21] | 등록부 데이터 | 아동도 CURP를 보유함. 입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증명하지 못함[9] | 검증된 신분증 및 셀피와 대조한 보조 증거 |
| INE 유권자 신분증 유효성 확인 | credencial para votar의 유효 여부[22] | 일반적인 성인 신분증에 대한 등록부 확인 | 일부 17세는 카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음[11] | 성인 대상 보조 증거 |
Clave Única de Registro de Población(CURP, 국가 인구 코드)는 18자리이며, 그중 6자리는 보유자의 생년월일이고 마지막 2자리는 Registro Nacional de Población(RENAPO)이 부여합니다.[9] CURP는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생성되므로 아동도 보유합니다. CURP는 나이를 알려줄 뿐, 누구의 나이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9] INE credencial para votar(유권자 신분증)는 보통 18세부터 발급되지만,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6월 6일 사이에 18세가 되는 사람은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종류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10][11] 미성년자도 멕시코 여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여권은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발급됩니다.[12]
자기 신고를 넘어서는 단계별 강화 흐름
1가입 시 생년월일 입력 요청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만으로 성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고한 나이가 18세 이상
임시 미성년자 설정
나이 미확인: 확인 전까지 보호 설정 적용. 확인은 늦어도 성인용 기능 이용 전에 실시.
2라이브니스 검사를 포함한 얼굴 나이 추정
셀피 1장. 라이브니스 검사를 통과해야 함. 얼굴 미검출: 재촬영. 나이 미검출: 신분증 확인.
추정치가 버퍼 대비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인 계정
결과와 방법을 기록합니다.
신분증과 셀피
생년월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용 환경
이의 제기: 신분증 확인, 또는 신분증이 없는 이용자는 수동 검토.
3이미지가 아닌 결과를 저장
18세 이상 또는 미만 여부, 방법, 날짜, 세션 참조값.
보고서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은 버퍼 구간입니다. Ofcom은 이를 challenge age(재확인 기준 연령)라고 부릅니다. 이 연령 미만으로 추정된 이용자는 2차 확인을 통과해야 하며, 이 연령은 해당 방법의 "기술적 정확도의 한계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13] 귀사의 기준은 공급업체가 공개한 18세 부근의 오차를 근거로 설정하십시오.
예시
18세 이상 서비스를 위한 예시 정책으로, Didit 문서에 기재된 예시의 버퍼 구간(추정 16세에서 20세)을 사용합니다. 20세 초과는 통과, 16세에서 20세는 신분증 확인으로, 16세 미만은 미성년자용 환경으로 갑니다.[20] Didit 문서는 13세 이상 인물의 셀피 51,655장을 기준으로, 신분증에서 확인한 연령과 비교해 18세에서 20세의 평균 절대 오차를 1.8년, 13세에서 17세의 평균 절대 오차를 1.0년으로 제시합니다.[19]
Didit으로 보고서의 연령 확인(age assurance) 부분을 준비하십시오
Didit은 라이브니스 검사와 함께 얼굴 기반 연령 추정을 수행하고, 버퍼 구간의 이용자는 얼굴 대조가 포함된 신분증 확인으로 보내며, 각 판단을 기록합니다. 연령 추정을 확인하거나, 귀사의 흐름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기존 계정과 미확인 이용자
제I호는 "las personas usuarias de sus servicios"(서비스 이용자)를 언급하므로 그 문언은 신규 계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본 설정에 관한 제VIII호는 생성 중인 계정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al crear nuevas cuentas").[1] 이들 계정을 재확인하기 위한 일정이 명시된 계획을 기술하십시오.
1멕시코 이용자가 있는 계정 파악
신고 연령과 이용 기능별로 파악합니다.
2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 지정
다이렉트 메시지, 라이브 채팅, 업로드, 추천, 구매를 우선합니다.
3다음 로그인 또는 위험 행위 시 확인 요청
신규 가입과 동일한 단계별 강화 흐름입니다.
이용자가 확인을 완료함
결과 적용
성인 또는 미성년자 설정을 적용하고 기록합니다.
18세 미만으로 취급
확인 전까지 가장 엄격한 기본 설정을 적용합니다.
미확인 이용자를 미성년자로 취급하는 것은 설계상의 선택이며 대통령령상의 규칙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통해 제VIII호의 가장 엄격한 설정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1]
데이터 최소화, 보존 및 증거
멕시코의 2025년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LFPDPPP, 민간 부문 개인정보 보호법)가 설계를 좌우합니다. 제12조는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목적에 "necesario, adecuado y relevante"(필요하고, 적절하며, 관련성이 있을 것)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감정보의 경우 처리 기간을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도 요구합니다.[6] 제10조는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보존 기간과 차단 기간이 지난 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8조는 보안 조치를 요구합니다.[6]
이 법의 민감정보 목록에 생체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목록은 한정적이지 않으며, 얼굴 이미지는 인종이나 민족적 출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6] 예방 차원에서 셀피를 민감정보로 취급하십시오. 제8조에 따르면 이는 명시적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6] La Jornada에 따르면 2026년 10월 20일 상원은 미성년자 데이터에 관한 LFPDPPP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여기에는 연령 확인 메커니즘이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하원 통과가 필요합니다.[17]
| 증거로 보관 | 단기 일정에 따라 삭제 |
|---|---|
| 결과: 18세 이상 또는 미만, 또는 연령대 | 셀피 및 모든 얼굴 크롭 이미지 |
| 사용한 방법, 그리고 버퍼 규칙에 따라 사용자를 신분증 확인으로 넘겼는지 여부 | 생년월일 확인이 끝난 신분증 이미지 |
| 날짜, 세션 참조번호, 판정 상태 | 연령대만으로 충분한 경우의 전체 생년월일 |
한 가지 긴장 관계는 법률 자문과 함께 정리하십시오. 최소화 원칙은 삭제를 요구하는 반면, Art. 5 fr. II는 삭제된 계정이나 콘텐츠의 증거를 최소 90영업일 동안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1][6] 실무적으로 가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위의 최소 기록은 보관하고, 삭제 조치가 있었을 때에만 그 이상을 보존합니다.
정확도, 편향 및 감사 추적
Ofcom은 적절한 지표에 따른 테스트, 대상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한 학습 데이터, 유의미한 편향이 없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13] Digital Services Act(DSA)에 따른 European Commission의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침해적이지 않고, 차별적이지 않은 연령 보증을 권고합니다.[14] 제공업체에 다음을 문의하고, 그 답변을 보고서에 기재하십시오.
- 테스트 세트의 규모, 그리고 연령을 확인한 방법.
- 연령대별 평균 절대 오차(최소 13세부터 17세, 18세부터 20세 구간), 그리고 귀사의 기준값에서 18세 미만이 통과하는 빈도.
- 피부색 및 성별에 따른 오차, 또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명시.
- 라이브니스 검사에 대한 독립적인 프레젠테이션 공격 테스트.
연령 추정, 라이브니스, 버퍼 규칙
결과, 방법, 날짜 기록
작성용 템플릿: 보고서의 연령 보증 섹션
이 대통령령은 형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1] 템플릿을 복사한 뒤 가운데 열을 귀사의 답변으로 바꾸고, 각 행에 완료 또는 계획 여부와 담당자를 표시하십시오.
| 섹션 | 기재할 내용 | 첨부할 증빙 | 근거 |
|---|---|---|---|
| 1. 연령 기준선 | 18세 미만 및 더 세분화된 연령대 | 정책 문서 | Art. 4 fr. III; LGDNNA Art. 5 |
| 2. 메커니즘 | 각 방법과 그 실행 위치 | 흐름도, 도입 일자 | 제4조 fr. I |
| 3. 자기신고 이상의 확인 | 신고된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증빙 | 흐름 화면 | 제4조 fr. I |
| 4. 신뢰성 | 18세 전후의 오차, 버퍼와 그 근거 | 제공업체 테스트 결과, 파일럿 수치 | 제4조 fr. I |
| 5. 보안성 | 라이브니스, 신분증 검사, 얼굴 대조, 보안 조치 | 인증서, 보안 정책 | Art. 4 fr. I; LFPDPPP Art. 18 |
| 6. 기존 계정 | 위험도별 재확인 계획과 일정 | 진행 현황 수치 | 제4조 fr. I |
| 7. 기본 설정 | 신규 계정, 미인증 계정, 18세 미만 계정의 설정 | 설정 매트릭스 | Art. 4 fr. VIII |
| 8. 부모 | 18세 미만 계정을 부모 또는 보호자와 연결하는 방식 | 기능 설명 | Art. 4 fr. VI |
| 9. 개인정보 | 셀피 촬영 동의, 보존 기간 | 개인정보 처리방침 | LFPDPPP Arts. 8, 10, 12 |
| 10. 증거 | 확인 건별 기록 및 삭제된 계정의 기록 | 기록 스키마 | Art. 5 fr. II |
| 11. 검토 | 지표 및 다음 검토일 | 위험평가 일정 | Art. 4 fr. IX |
| 12. 미결 사항 |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과 완료 시점 | 일자가 명시된 로드맵 | Transitorio CUARTO |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제출일을 확정하십시오. 안전하게 하려면 2026년 11월 12일로 잡고, 법률 자문가와 확인하십시오.[1][7][8]
- 연령을 확인하는 모든 지점을 출시일과 함께 문서화하십시오.
-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자기신고 다음 단계를 보여 주고, 미성년자로 신고한 사용자가 언제 확인을 받는지 제시하십시오.[1]
- 18세 전후로 둔 버퍼와 그 버퍼를 선택한 이유를 기록하십시오.[13]
- 연령대별 정확도 수치와 설정한 기준값에서 통과하는 18세 미만 사용자의 비율을 첨부하십시오.
- 미확인 계정과 18세 미만 계정의 기본 설정을 기록하십시오.[1]
- 기존 계정에 대한 재확인 계획을 설명하십시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셀피와 신분증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십시오.[6]
- 삭제된 계정의 연령 확인 기록을 최소 90 영업일 동안 보관하십시오.[1]
자기신고에 관한 이 대통령령의 비교
| 법령 | 자기신고 | 시행 |
|---|---|---|
| 멕시코, 2026년 10월 14일 대통령령 |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Art. 4 fr. I)[1] | 2026년 10월 14일[1] |
| 브라질, ECA Digital (Lei 15.211/2025) | Art. 9가 적용되는 콘텐츠에 대해 "vedada a autodeclaração"(금지)[15] | 2026년 3월 17일[15] |
| 영국, Online Safety Act | 연령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음. 아동이 최우선 유해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매우 효과적인 연령 인증 또는 연령 추정이 필요함[13][16] | 포르노그래피 서비스는 2025년 7월까지[26] |
자세한 내용은 브라질의 ECA Digital, 세계 각국의 연령 추정 관련 법률, 멕시코의 게임, 소셜 미디어, 앱 스토어 연령 인증을 참고하십시오.
Didit이 연령 확인을 지원하는 방식
Didit은 보고서 중 연령 및 신원 확인 부분을 실행하고 문서화하도록 돕습니다. 얼굴 기반 연령 추정과 신분증 인증을 하나의 워크플로로 제공합니다. 자기 신고를 넘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연령 확인을 문서화하고 이를 Art. 4 fr. I에 대응시키도록 돕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콘텐츠를 모더레이션하거나, 보호자 도구를 운영하거나, 24/7 연락 창구에 인력을 배치하지는 않습니다.[1]
- Adaptive Age Verification: 먼저 셀피를 받습니다. 설정한 버퍼 구간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신분증 인증으로 넘어가며, 신분증 사진의 얼굴을 셀피와 대조합니다.[19][20]
- 멕시코 신분증 및 등록부: 멕시코 신분증(유권자 신분증 포함), 여권, 운전면허증, 체류 허가증을 지원하며, 선택 사항으로 RENAPO 대상 CURP 조회와 INE 유권자 신분증 유효성 확인을 제공합니다.[21][22][23]
- 데이터 처리: 보존 기간은 기본적으로 무제한이며 1개월에서 10년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삭제하며, Didit은 수탁자(처리자)로서 기본적으로 EU에서 처리합니다.[24] API가 반환하는 필드를 제한해도 저장된 이미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보존 기간을 설정하십시오.
- 보안: iBeta Level 1 프레젠테이션 공격 테스트, ISO/IEC 27001:2022, SOC 2 Type 1 및 Type 2.[25]
- 연동: Web, iOS, Android, React Native, Flutter SDK, 웹훅, 스페인어 플로를 제공합니다. 멕시코의 Didit과 요금을 참고하십시오.
얼굴 기반 연령 추정은 나이를 추정할 뿐 본인을 식별하지 않습니다.[19] Didit의 eID 인증은 MitID 같은 유럽 eID를 지원하며, 멕시코 eID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Didit이 제공하는 것
- 라이브니스 검사를 포함한 얼굴 기반 연령 추정
- 버퍼 구간에 대한 얼굴 대조 포함 신분증 확인
- 선택 사항인 CURP 및 INE 등록부 조회
- 각 연령 판정의 일자별 기록
귀사가 맡는 것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버퍼, 임계값, 기본 설정
- 콘텐츠 모더레이션, 보호자 도구, 24/7 연락 창구
- 위험 평가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핵심 요약
- 플랫폼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역일 기준 30일 이내, 즉 2026년 11월 13일경까지 조치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Art. 4 fr. I는 자기신고에 그치지 않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요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멕시코 30일 보고서의 연령 확인 부분에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이 Art. 4 fr. I의 요구대로 자기신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1] 각 방법, 적용 위치, 18세 전후의 오차, 위변조 대응 방식, 기존 계정, 보관하는 데이터를 설명하십시오.
멕시코 대통령령에 따른 보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2026년 10월 14일 대통령령 시행일부터 역일 기준 30일 이내, 즉 2026년 11월 13일경까지입니다.[1] 공포일을 첫째 날로 계산하면 30일째는 11월 12일이므로, 그날까지 제출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7][8]
멕시코 대통령령상 자기신고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Art. 4 fr. I는 연령 확인 메커니즘이 "no deberán limitarse a la autodeclaración"(자기신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1] 다른 확인 절차로 검증한다면 생년월일 입력란은 첫 단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어떤 연령 확인 방법을 요구합니까?
없습니다. 대통령령은 특정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며 공급업체 승인 제도도 두지 않습니다.[1] 플랫폼이 방법을 선택하고, 보고서에서 그 방법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30일 보고서는 누가 받습니까?
대통령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1] 대통령은 정부가 Agencia de Transformación Digital y Telecomunicaciones(디지털전환통신청, ATDT)와 함께 플랫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3]
보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은 제재를 정하지 않으며, 정부는 이를 의무 사항이지만 처벌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1][2] 대통령은 플랫폼이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담은 법률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3]
멕시코에서 얼굴 기반 연령 추정이 허용됩니까?
대통령령은 이를 명시하지도 배제하지도 않으며, 자기신고에만 의존하는 것만 배제합니다.[1] 예방 차원에서 셀피를 민감정보로 취급하고, 명시적 서면 동의를 받고, 보존 또는 보전 의무를 지키는 문서화된 일정에 따라 이미지를 삭제하십시오.[6]
CURP나 INE 유권자 신분증으로 이용자가 18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동에게도 CURP가 있으며, CURP는 누가 입력하고 있는지 증명하지 못합니다.[9] 일부 17세는 INE 유권자 신분증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을 읽고 셀피로 신분증과 이용자를 연결하십시오.[11]
기존 계정도 연령 확인이 필요합니까?
Art. 4 fr. I의 문언은 신규 계정만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위험도에 따라 계정을 재확인하고 확인 전까지 가장 엄격한 기본 설정을 적용하는, 일정이 명시된 계획이 방어 가능한 대응입니다.
대통령령은 비디오 게임과 앱 스토어에도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Art. 2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자가 상호작용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로 정의하고, 그 예로 소셜 네트워크, 비디오 게임, 앱 스토어를 명시합니다.[1]
출처
- Decreto de entornos digitales seguros para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Edición Vespertina, 2026년 10월 14일.
- Presidenta Claudia Sheinbaum firma decreto de entornos digitales seguros para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2026년 10월 14일.
- Versión estenográfica, conferencia de prensa de la presidenta Claudia Sheinbaum Pardo del 14 de octubre de 2026,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 Presidenta presenta decreto para garantizar que plataformas digitales sean espacios seguros para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2026년 10월 9일.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Cámara de Diputados, 현행 조문.
-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 DOF 2025년 3월 20일, Cámara de Diputados, 현행 조문.
- Ley Federal de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ámara de Diputados, 현행 조문.
- Código Civil Federal, Cámara de Diputados, 현행 조문.
- Clave Única de Registro de Población: CURP, Secretaría de Gobernación.
- Preguntas frecuentes sobre la Credencial para Votar,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 Jóvenes podrán adelantar su trámite para obtener Credencial para Votar, INE Central Electoral, 2026년 9월 1일.
- Pasaporte Mexicano,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 Guidance on highly effective age assurance (Part 3), Ofcom.
- Commission publishes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minors, European Commission, 2025년 7월 14일.
- Lei nº 15.211, de 17 de setembro de 2025 (ECA Digital), Presidência da República, 브라질.
- Online Safety Act 2023, section 12, legislation.gov.uk.
- Senado aprueba por unanimidad reforma para proteger a menores en entornos digitales, La Jornada, 2026년 10월 20일 (2차 자료).
- Mexico Introduces New Child Safety Obligations for Digital Platforms, Holland & Knight, 2026년 10월 16일 (2차 자료).
- 연령 추정 개요, Didit 문서.
- 워크플로: 적응형 연령 확인, Didit 문서.
- 멕시코, CURP 확인, Didit 문서.
- 멕시코, INE 유권자 신분증 유효성 확인, Didit 문서.
- 지원 신분증 목록, Didit 문서.
- 데이터 보존, Didit 문서.
- 인증 및 증명, Didit 문서.
- Age checks to protect children online, Ofcom, 2025년 1월 16일.
먼저 연령 확인부터 시작하고, 보고서는 그에 맞춰 작성하십시오. Didit의 연령 추정과 신분증 인증 대체 수단을 함께 쓰면 방법, 버퍼, 기록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의무 사항은 대통령령 전체 가이드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