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령 확인: 법이 요구하는 사항, “고효율” 방법, 그리고 최소한의 마찰로 구현하는 법

Key takeaways (TL;DR)
 

Online Safety Act 2023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고효율(높은 효과성)”의 성인 한정 접근 보장을 요구하며, Ofcom이 감독합니다.

불이행 시 제재: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또는 £18m, 그리고 영국 내 서비스 차단 가능.

“나는 만 18세 이상” 같은 자가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문서 기반 확인 + 라이브니스(liveness)가 뒷받침된 연령 추정, 예/아니오 이진 응답의 신원 연동 등이 요구됩니다.

권장 패턴: 저마찰의 1차 수단(연령 추정) + 의심 사례에 대한 문서 기반 fallback, 그리고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과 지속적 측정.

영국(UK)에서의 연령 확인은 더 이상 선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영국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고, Ofcom의 감독 아래 “고효율” 수단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비준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또는 최대 £1,800만의 벌금에 더해 서비스 차단과 평판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연령 확인 UX의 매끄러움에 대해 더 촘촘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 글은 제품/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새 규정을 이해하고, 마찰을 줄이고 승인률을 높이는 적정 연령 확인 솔루션을 선택·구현할 때 고려할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Online Safety Act로 무엇이 바뀌었나? 언제부터 적용되나

Online Safety Act 2023은 플랫폼에 명확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막고 이를 증명할 것. 성인 한정 접근을 “고효율”로 보장하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정은 단계적입니다. Part 5(자체 포르노 콘텐츠를 게시하는 서비스)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의무가 시작되었고, Part 3(user-to-user 및 검색)은 **아동 접근성 평가(child access assessment)**를 2025년 4월 16일까지 완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5일 — Age Verification Day —부터 포르노를 허용하는 모든 서비스는 프로덕션에 강건한 연령 확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날 Ofcom은 감독 점검과 1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아동 보호 코드와 Ofcom 가이드(2025년 1–4월)를 토대로, 효과성·비례성·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치를 구체화합니다. “예, 저는 만 18세입니다” 같은 자가진술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생체/AI 기반 연령 추정, 문서 확인 + 얼굴 1:1 매칭 + 라이브니스, 또는 데이터 이전을 최소화하고 예/아니오만 반환하는 신원 연동(예: 아이덴티티 월렛) 등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신뢰성·견고성을 갖추고 지속 모니터링될 때 적합합니다.

불이행 시 Ofcom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또는 £1,800만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국 내 서비스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문서화, 효과성 지표, 그리고 검증이 병목이 되지 않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구현을 기대합니다.

누가 연령을 확인해야 하나? (포르노를 넘어) 실제 적용 범위

의무는 “성인용 사이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25일부터 포르노를 게시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서비스(자체 콘텐츠 또는 UGC)는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효율” 연령 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 Part 5 (pornography providers): 자체 포르노 콘텐츠를 게시하는 서비스 — 2025년 1월 17일부터 적용.
• Part 3 (user-to-user & 검색): 소셜, 커뮤니티, 포럼, 메시징, 검색엔진 — 2025년 4월 16일까지 아동 접근성 평가를 끝내고, 포르노를 포함한 유해 노출 리스크가 있으면 age assurance 등 비례적 조치를 적용.

실무적으로는 18+ 서브포럼/채널이 있는 UGC 플랫폼,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스트리밍 서비스, 영국 사용자에게 포르노 결과를 노출할 수 있는 검색엔진, 심지어 서비스 내에 노골적 성적 콘텐츠를 게시하는 생성형 AI 도구까지 포함됩니다.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노출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Ofcom은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기대하며 단순 경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Part 3의 아동 코드에는 자가 상해, 자살, 섭식장애 등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주제의 리스크 관리도 포함됩니다. 이때 연령 보장은 (낯선 사람의 DM 제한, 추천 조정, 세이프서치 기본값, 부모통제 등) 설계·모더레이션 조치와 함께 리스크 수준에 비례해 병행됩니다.

연령 확인 방법: 리스크·프라이버시·UX 관점의 선택 기준

공식 가이드는 여러 “고효율” 방법을 인정하며, **병행/조합(Defense-in-Depth)**을 권장합니다.

• 얼굴 연령 추정: 생체·AI로 사용자의 연령대를 예측. 추가 정보 수집 또는 개인 식별 없이 가능. 저마찰.
• 문서 + 생체: 문서 진위 확인과 생체(1:1 얼굴 매칭 + 라이브니스)로 성인 여부 확인. 마찰 높음, 민감정보 처리 수반.
• 신용카드: 성인 전용 수단 접근의 간접 지표. 커버리지 제한적.
• 디지털 신원(identity wallet): 성인 여부를 **이진 응답(예/아니오)**으로만 전달, 데이터 최소 이전.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에 강점.
• 통신사/이메일 시그널: 보조 신호로 유용하나, 단독으론 불충분.

선정 시 리스크 수준, 콘텐츠 맥락, 관할권, 프라이버시, 사용자 수용성, 총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우선: 민감정보를 저장하지 않고도 준수하기

영국 정부와 규제기관은 비례성과 데이터 최소화를 강조합니다. 실무 팁:

• 필요하지 않다면 생체정보·문서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기.
• 최소 보관 기간을 정의하고 암호화·분리·접근통제를 적용.
• DPIA(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수행, 처리활동 기록, 공급업체 평가.
• 사용자에게 투명한 안내: 왜 확인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처리/보관하는지.

목표는 준수 입증과 신뢰 형성이며, 불필요한 마찰 없이 달성하는 것입니다.

영향과 논쟁: 시장에서 벌어질 일

시행 이후 정부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 방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령 확인은 더 많은 접점으로 확산되고, 유해 노출을 줄이기 위해 알고리즘도 조정됩니다. 한편으로는 통제를 회피하려는 VPN 사용 증가가 관측되고 있으며, 규제는 플랫폼이 예측 가능한 우회(bypass)를 방지하고 편법을 조장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보호 강화를 환영하는 NGO와 프라이버시·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진영 간 논의도 계속됩니다. 기업이 취할 결론은 분명합니다. 실무적이고, 추적 가능하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컴플라이언스.

Didit 연령 추정: 저마찰 검증, 안전한 fallback 포함

Didit 연령 추정은 생체 기반으로 아주 낮은 마찰로 사용자의 연령을 추정하고, 불확실성이 감지되면 문서+생체 fallback을 자동으로 기동해 보증을 강화합니다.

Didit의 접근은 다음을 중시합니다.

• 마찰 없는 UX: 수초 내 검증 완료로 이탈 최소화.
• 더 높은 완료율: 단계·마찰 감소로 검증 완료율 향상.
• 안전한 fallback: 회색지대에서 더 강한 확인으로 프라이버시-리스크 균형 확보.
•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데이터 최소 수집, 가능 시 이진 응답 반환.

통합 측면에서 Didit은 노코드 확인 링크 또는 API로 몇 분 내 시작할 수 있어 프로세스에 유연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전환(Conversion)**이 핵심인 서비스, 즉 작은 마찰도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주는 환경에 특히 적합합니다.

Age Estimation 기능의 기술적 세부는 기술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결론: 영국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연령 확인

새 규정은 측정 가능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면서 프라이버시를 훼손하지 않고, UX를 해치지 않는 것. 정답은 저마찰 1차 수단과 고확실도 fallback, 가시성(Observability), 증적 관리의 결합입니다. Didit의 연령 추정은 이 접근과 정합적입니다. 마찰을 줄이고 승인 속도를 높이며, 필요 시 강한 보증을 더합니다 — 아키텍처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